지방재정 파탄 지경이라는 지방정부의 절규

2023년 11월 28일(화) 19:49

광주시와 전남도가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교부세 세수 결손분 보전 등 국세 감소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강기정 시장은 “내년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국채 발행 등의 방안을 통해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 최소한 이자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감축 예산을 편성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교부세 세입이 40-53%나 차지할 정도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 대안이 없다면 복지, 안전 등 현안 사업 감소는 도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17년 간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던 교부세율 5% 인상 등 특단책을 요청했다.

지자체의 살림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고작 50% 수준이지만 역대급 세수 부족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이 현저히 줄었다. 지출 최소화 지침에도 한계가 분명하다. 스스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구조적 상황이다. 정부가 장애인 돌봄, 노인 일자리 수당 등 복지 예산을 증액하면서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지방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불만도 들린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은 지자체가 마련하는 불합리에 대한 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다. 정부가 국세 부족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 지방소멸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진행한 민생회복 예산 설문조사에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87.8%)을 가장 시급하게 복구해야 한다고 들었다. 이어 청년일자리 창출 및 내일채움공제(74.6%),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시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심각한 위기다.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더 위험하다.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국회 심의에서 민생경제 중심으로 거듭 점검해야 한다. 당면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상의 해법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