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패=대한민국 소멸 / 오주섭

2023년 11월 28일(화) 19:49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인구수와 경제성장은 밀접한 관계

인구수는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소비의 주체이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다. 생산을 잘해도 자국(自國)에서 소비할 주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현대기아차나 삼성폰도 국내 시장에서 소비하고, 인정받은 후 수출로 세계적인 제품이 됐다.

생산 가능 인력이 부족하면 임금이 상승하고, 기업은 임금이 저렴한 해외로 이전한다. 일자리 부족 및 소비가 감소하고, 경기 침체로 다시 일자리 부족, 인구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면 결국 그 나라는 망할 수 밖에 없다. 2000년대 이후 BRICs(브라질,러시아, 인도, 중국)는 인구성장을 기반으로 경제가 급성장했다.


-대한민국, 지구상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17년 전인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없어질 첫 번째 나라로 예측했다. 당시 합계출생률은 1.13명이었다. 합계출생률이 현 추세대로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2750년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된다고, 올해 5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청 서울 강연회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재차 강조했다.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최근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제작진으로부터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생율이 0.78명이란 사실을 전해 듣고 머리를 움켜쥐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탄식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생률 0.7명

2022년 기준 합계출생률 0.78명으로 OECD국가 중 꼴찌다. 2022년 기준 OECD 평균 출생률은 1.59명이고, 작년 기준 OECD국가 중 합계출생률이 1명 이하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합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280조원을 투입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1970년에 출생아수 101만명(합계 출생률 4.53명)이 2022년엔 25만명(합계 출생률 0.78명)으로 4분의 1로 줄었다. 우리나라 유소년 인구 수는 합계출생률 0.7 유지 가정시 2020년 634만명에서 2040년 318만명으로 5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소멸 가속화 : 전국 기초지자체 52% 소멸 위험 지역

한국고용정보원 분석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기초지자체) 중 118곳인 52%가 ‘소멸 위험지역’이다. 매년 5곳 정도 증가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118곳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서 인구유입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향후 약 30년 뒤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무안을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무려 73%에 달한다.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한 인구정책 완전 실패

앞서 언급했듯 정부는 그동안 합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280조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합계출생률은 OECD국가 중 꼴찌다.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한 인구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제는 지역공동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충남 당진 동일교회 사례가 최근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7년 째 돌봄 제도를 운영하면서 당진지역(당진시 인구 17만명) 어린이 12.8%에 돌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등록교인 1만5천여 명에 교인 평균 연령 29세, 2자녀 이상 가정 3천세대, 평균 자녀 수 2.07명이다.

‘저출생 극복의 모델’로 전국 교회의 탐방이 끊이지 않고,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최근 광주동명교회에서 광주 CBS 주최 2023 광주·전남 출산돌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문제

국가의 구성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즉 국민이 사라지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제 그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내년 총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정말 나쁜 포퓰리즘 정책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은 대한민국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법률 제·개정을 서두르고, 행정부에 대해 계획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