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도 교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시민 설문

2023년 12월 04일(월) 19:58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사회적·교육적으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가장 큰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학생의 폭언과 수업 방해가 압도적이었고, 발생 이유에 대해선 입시위주 교육에 의한 예절과 인성교육 소홀, 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치중, 한 자녀 가족의 증가로 과잉 보호,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법적 제도의 미비를 들었다. 구제 방안으론 교사를 위한 변호사 등의 법률과 의료 서비스, 보호자 호출 및 가정 훈육 등을 위한 격리 등으로 답했다.

수업 방해, 교사 조롱, 폭행 등 교권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광주시의회 조사는 교권 및 학생 인권 상관성을 중심으로 살펴 주목된다. 실제로 시민들은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인식하며, 학생인권 강조가 교권침해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데 상당수 동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 아동학대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 민원이 2만건을 넘어섰다며 예보를 발령한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단적인 사례로 바닥에 드러누워 난동을 부리며 교사를 때려도 붙잡으면 학대가 되고, 쉴 새 없이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를 뒤로 나가 있도록 해도 해당한다.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대다.

욕설이나 폭력, 정도를 넘어선 수업 방해를 저지를 경우에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일선 교사들은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민들도 교권침해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다. 중징계가 나올 때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불이익을 받도록 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권침해 원인과 사례 또한 너무 많은 만큼 다양한 구제제도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당연히 학생인권도, 교사인권도 존중돼야 한다. 어느 한 쪽의 침해로 이어져선 안되며,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교육 당국, 지역사회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