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체감 하도급거래 공정성 수준 악화 중기중앙회 조사…올해 77.24점 전년比 1.18점↓ 양시원 기자

2023년 12월 26일(화) 19:57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월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거래공정성지수는 77.24로, 해당 지수가 첫 공표됐던 1년 전 대비 1.18점 하락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종별 지수를 살펴보면, ‘고무플라스틱·비금속’(77.41→78.36) 0.95점, ‘기타업종’(74.33→74.93) 0.6점 소폭 상승했다. 반면, ‘금속·제철’(78.06→76.25) 1.81점 , ‘자동차’(79.14→77.09) 2.05점,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78.72→76.24) 2.48점,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80.68→80.17) 0.51점 등은 하락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75.37→73.20) 2.17점, ‘납품조건’(83.19→80.25) 2.94점, ‘대금결제’(77.27→75.19) 2.08점, ‘거래공정성 체감도’(75.96→72.70) 3.26점 등 비교적 큰 하락폭을 보였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77.49→73.80) 4.29점, ‘대금결제’(78.62→75.85) 2.77점 각각 하락하며 해당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지난 2021년 개발한 지수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에 따라, 올해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및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삭제 등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일부 업종 중 계약·단가체결, 대금결제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의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당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몰아쳤던 경제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