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속한 시일 내 농촌기본소득 조례안 처리 희망한다 / 김원중 |
| 2024년 01월 02일(화)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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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몇 안되는 기초지자체 중 하나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남악신도시를 제외한 9개 농촌읍면 인구는 4만5천579명으로 불과 10여년전인 2014년 1월말 기준 5만3천650명에 비해서 8천71명이 줄어들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몽탄면, 망운면, 운남면 등 3개 면단위 인구 합계가 7천568명이니 10년 동안 면단위 3개가 소멸됐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2022년 무안읍 등 9개 농촌읍면 출생자와 사망자를 보면 출생자 97명, 사망자 805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자 보다 8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통계자료만 살펴봐도 농촌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농촌소멸 속도 또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그럼, 무안군의 농촌 현실은 어떠한가?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일손이 크게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양파 정식과 고구마 수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무안지역 초등학교 또한 폐교 위험에 처해 있다. 초등학교 19개 중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이 되지 않은 학교가 11개에 이른다.
특히 해제남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수가 25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4명으로 가장 적다. 학교가 사라지면 농촌소멸 속도 또한 가파르게 진행된다.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2021년도에 발표한 인구소멸 지역에 전남 군단위 중 유일하게 무안군이 포함되지 않아 인구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재정지원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
그럼,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기관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전남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청년층이 월 1만원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2천893억원 규모의 ‘전남형 만원 주택사업’을 마련했다.
전남도교육청에서도 농촌지역 학교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으로 도시학생 유입을 유도하고자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10만원, 나머지 5개 시와 무안군은 5만원을 내년 3월부터 바우처 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안군도 2018년 지역 주민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되돌려 주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2021년부터 주민에게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고위험군에 포함된 신안군 인구가 햇빛연금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2014년 이후 7년만에 248명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이렇듯 전남도청, 도교육청, 신안군에서는 농촌소멸 문제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다양한 농촌살리기 정책을 발굴하고 기관별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무안군의회에서도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인구유출 등 인구감소 문제를 장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에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무안군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의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안군은 남악신도시를 제외한 9개 읍면이 농촌지역으로써 농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제 농촌소멸을 막고자 하는 정책개발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다.
텅텅 비어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 해법은 농촌기본소득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군민 대다수가 절실히 원하고 힘껏 응원하고 있는 ‘무안군 농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조속한 시일 내 처리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지방의회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주민을 위한 보다 더 나은 정책을 발굴하고 주민에게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는게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농촌에서도 아침이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초등학생 자녀를 배웅하는 활기찬 젊은 학부모 모습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