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차별 개선해야

2024년 01월 03일(수) 20:00

광주지역 내 법인·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는 각각 1천205명, 1천12명에 이른다. 구별로는 동구 121명·89명, 서구 215명·82명, 남구 174명·171명, 북구 230명·300명, 광산구 465명·370명이다. 구청장협의회가 지난해 10월 광주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외 1만원을 법인에 한해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에 5개 자치구는 예산 반영까지 마쳤다. 새해 첫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제도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매달 ‘특별수당 보조금’ 6만원을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받아왔다.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만큼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명목이며, 지난해 1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개인 시설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차별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공평하지 못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일시 모면을 위한 방편이라며 향후 추진 방침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불신이 깊다. 일각에서는 법인 측의 로비설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회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동구의회의 노인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현정 의원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개인도 보조금 인상을 진행하겠다”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결국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자치구들은 1월 중 예정된 구청장협의회에서 개인 시설의 특별수당 보조금 인상에 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까지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

노인 복지 종사자의 사명감의 무게가 다를 수 없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 가운데,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더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해 결정했다는 것도 이치에 어긋나는 설명이다. 억지다. 특히,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원칙에도 반한다. 자치구 스스로 반발을 자초한 꼴이다. 이럴 거면 다 주지 말라는 볼멘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이번 ‘특별수당 보조금’ 논란, 심히 유감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