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양원제가 필요하다 / 김병도 |
| 2024년 01월 08일(월) 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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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단원제는 인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현행 시스템은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이 가속화될 개연성이 높다. 더불어 비수도권의 황폐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 자명하다. 단원제는 대표성의 문제와 직결된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중심의 대표자들이 과반수를 넘는다. 그들이 입법과 정책 결정 기능을 맡는다.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한 공염불에 불과하게 된다.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있다. 전국 어디에서 살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지켜 줄 최후의 보루가 지역대표형 상원제다.
미국의 경우는 양원제를 두고 있다. 영토주권을 중심으로 상원을 설치하고, 국민주권을 중심으로 하원을 설치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두 주권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국가균형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영토주권이다. 영토는 고유의 역사성, 정체성, 특수성, 인문적, 지리적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더불어 국가는 지역이 가진 특수성과 지향을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실행한다. 어느 지역에 살든 국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나라를 위해 지역대표제가 작동한다.
양원제는 기존 단원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17개 시도별 2명 또는 3명씩 의석을 배정하여 지역대표형 상원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상원에 외교·통일·국방·지방자치·균형발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 중앙에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대표로 구성된 상원에서 예산과 법률안 심사를 주도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한다. 현재 단원제는 인구비례로 국회의원 수를 배정, 정책 입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이 배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국회의원 비율에서 수도권 출신의 대표자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번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계기로 국회에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하기를 바란다. 제 정당들은 ‘헌법 개정’을 약속해야 한다. 국민주권,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 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약속하고 실천해야 한다.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헌법 및 법률에 의해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모든 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발목이 잡혀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운영체제를 바꿔야 한다. 현행 헌법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확대를 보장하는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