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절차상 하자 논란 환경단체 ‘한수원 사고관리계획서’ 두고 대립각 영광=김동규 기자 |
| 2024년 01월 09일(화) 19:32 |
한빛 1·2호기의 계속운전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사고관리계획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9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 1·2호기는 2025년과 2026년이면 40년의 수명이 끝난다. 이에 한수원은 한빛 1·2호기를 각각 10년씩 더 사용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지난해 6월부터 밟고 있다.
환경단체 측은 한빛 1·2호기의 잦은 고장을 내세워 “원전 수명 연장의 첫 단계인 방사선환경영향평 초안의 ‘사고에 의한 영향평가’에 포함돼야 할 사고관리계획서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에 나섰다.
실제로 원자로 자동 정지, 터빈 윤활유 원심분리기 전열기 접속부 연기·불꽃 등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아직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은 떨어지지 않은 상태다.
김정희 영광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 법률대리인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사고에 의한 영향평가’ 부분에는 ‘사고관리계획서’를 뒷받침하도록 돼 있다”며 “특히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안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법률문서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발전소 운영 과정 혹은 사고로 인해 방사선이 주변 환경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사선환경서 초안 공람도 발목이 잡힌 상태다.
관련 평가서가 전문용어로 가득한 데다 중대 사고 발생시 주민보호·대피 대책도 없는 등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5에 따르면 ‘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부록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관련 용어 설명이 전혀 수록돼 있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 초안에 발견된 여러 문제점을 토대로 전문가에게 관련 용역까지 추진, 한수원에 보완 의견을 제출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보완을 요청하며 공람을 보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설명을 통해 답변을 전달했다”며 “방사선영향평가서에 적힌 전문 용어에 대한 불편함은 인지하고 있으나 대체 단어가 없어 추후 주민에게 시각 자료, 설명회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사고관리계획서는 각각 독립된 기관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 절차”라며 “종속된 절차라면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있으나 관련 서류 심사는 문제 없다”고 답변했다./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