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도 못내는 취약가구 실질 지원방안 급하다

2024년 01월 14일(일) 19:25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고 있다. 고금리에 대출이자는 물론이고 카드값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해양에너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광주·전남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건수는 각각 7천63건·961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7.47%·17.19% 늘었다. 체납금액으로 보면 더욱 악화했다. 광주 11억2천364만원, 전남 1억6천635만원으로 1년 새 18.1%·37.2%나 폭등한 것이다. 해양에너지는 광주시 5개 구와 나주·화순·장성·영광·담양·해남·함평·장흥 등 전남 8개 시·군에 가스를 보급하고 있다.

전기료 체납 증가세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0월 기준 1만8천462호·4만3천92호로, 1년 전 같은 달 보다 각각 30.6%·9.6% 많다. 체납액도 광주 42억2천만원, 전남 98억5천만원으로 52.8%·43.5% 뛰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집계 결과, 1년 간 전체 상수도요금 부과액은 17억4천400만원에서 17억3천만원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 체납규모는 5억2천900만원에서 5억8천500만원으로 급증했다.

서민가계가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20% 이상 올랐다. 아끼고 또 아껴도 별 재간이 없다. 어떻게든 버텨야 하지만 공공요금까지 버겁다. 신용등급 하락·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면서 하나둘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하기로 했으나 총체적 난국이다.

전기, 가스 등이 끊기는 등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 고물가와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가구 수는 각종 통계치를 넘어 휠씬 더 많고,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복지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혹독한 추위에 놓인 위기대상 발굴 및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