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사각 안 된다

2024년 01월 17일(수) 19:56

전남도가 시·군과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단 1건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한 것이다. 먼저 실태조사는 19개 시·군 747개 농·어가 2천948명을 대상으로 적합한 숙소 제공, 임금 지급, 여권·통장 보관 금지 등 고용주 준수사항 이행과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또 인권관리 전담반(TF팀)을 구성해 관계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현재 건립 중인 기숙사 4개소를 조속히 완공하고, 정부 공모나 도 자체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해서 확충한다. 특히 임금 착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4촌 이내 친인척 초청을 확대하고 정부에 인력 선발 전담기관 지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인권 교육 기회도 넓혀 지자체 담당자와 고용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가에게는 필수적인 존재다. 합법적으로 농번기 중 3-8개월 간 고용계약을 하고 활용하는 제도로 차츰 이들의 비중 또한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사설 중개인을 통한 노동력 및 임금 갈취, 심지어 폭력 행위까지 종종 발생하면서 사각지대로 사회문제가 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임금을 가로채고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했다는 고소와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농가들도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지자체만으론 감독 능력, 전문성 등에 있어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자 입국부터 농가 배정, 출국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언어 문제로 인권 점검이나 민원 해소에 어려움이 많다. 환경 개선도 중요하나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실질 지원부터 서둘러야 한다. 악성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