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사회복지 질 향상, 종사자 처우 개선부터 / 이상심 |
| 2024년 01월 23일(화)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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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외적인 사회복지의 흐름은 이용자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워크,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수준 높은 미래형 복지’, ‘사회서비스의 고도화’ 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도 정작 사회복지의 제공 주체인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생활임금에도 못미치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여건, 과중한 업무 등으로 소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직자도 많아 서비스의 질 또한 저하될 상황에 처해 있다.
전남은 취약계층의 도내 인구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고 도서, 산간지역이 많아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가 날로 커지는 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전남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만1천475명으로 전국 평균(4.6%) 보다 높은 5.5%, 노인 인구는 44만5천198명으로 전국 평균(17.1%)을 훨씬 넘는 24.3%, 장애인은 13만9천868명으로 전국 평균(5.1%)을 상회하는 7.6%를 차지했다.
이처럼 다양하고 수많은 사회복지 이용 대상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남에는 2천220개의 사회복지시설에 4만500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498만명의 도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사자 한 명당 연간 120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수치로 높은 업무량에 비해 다른 산업군 보다 뒤쳐진 복지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타 시·도의 처우 개선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도내 시설 종사자의 설문조사와 직급별 심층면접, 전남처우개선위원회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의 면밀한 준비를 통해 제2기(2024-2026년) 종합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업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 근로여건 개선, 전문교육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제2기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부터 3년간 총 5개 분야 30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시설 종사자의 최대 관심사인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시·군별 준수사항을 매년 지도·점검하고 부족한 인건비의 보완 수단으로 매월 생활시설 12만원, 이용시설 9만원, 노인요양시설 5만원의 특별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
둘째, 일과 생활의 균형 잡힌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건강검진 공가제 1일, 장기근속휴가 5-10일, 자녀돌봄휴가 2일, 유급병가 지원 60일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권장하고 종사자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남도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장 의식 개선 교육도 지속 진행할 방침이다.
셋째, 악성민원과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1:1 법률 전담 지원, 정신건강 상담, 맞춤형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비상벨·녹음전화기 등 폭력예방 보호장비 지원, 전문 노무사의 노무분쟁 해결 현장 컨설팅,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등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전문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전남 여건에 맞는 교육영상을 자체 제작·적용한 전남형 사회서비스 교육망 구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종사자의 도지사 공로패 수여, 가족과 함께하는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처우 개선 우수시설 100만원 안팎 인센티브 지급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을 확대한다.
다섯째, 처우 개선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소수직 종사자를 포함한 민·관 소통 프로그램 운영, 처우 개선 정보공유망 구축, 돌봄종사자의 권리보호 및 고충 상담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처럼 종합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남도는 올해 복지예산을 정부예산 증가율(2.8%)보다 더 높은 8.5%를 증액해 총 3조2천234억원을 편성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약자 복지와 함께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놓치지 않겠다는 전남도의 강력한 복지정책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남도가 다양하게 추진하는 제2기 처우 개선 사업을 통해 행운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청룡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따뜻해져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실현에 앞장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