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마약’, 출구를 만들어 줘야

2024년 01월 25일(목) 20:44

최근 SNS를 통해 마약을 접하는게 쉬워짐에 따라 마약사범 수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8천395명으로 ‘역대최다’를 기록했다.

마약은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 치명적인 중독성과 함께 부작용을 일으킨다. 때문에 재범률은 약 40%정도로 높은 편에 속한다. 마약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중독치료’ 즉, 마약의 탈출구가 필수다. 그러나 마약은 ‘출구’가 없다고 표현할 만큼 빠져나오기 힘들기에 주변에서 그 ‘출구’를 안내해줘야 빠져나올 수 있다. 마약 중독은 치료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하다.

최근 디지털 치료제도 언급되고 있는 치료제 중 하나다. 국내에 있는 디지털 치료제들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 하루빨리 실질직으로 재발 예방에 도움을 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은 극히 적은 실정이다. 마약을 포함한 중독치료 연구 예산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와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돼 병상을 갖춘 병원 또한 적을뿐더러 입원 환자를 받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마약류 중독 환자 한 명의 1개월 입원 치료 비용은 약 500만원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최대 1년까지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마약류중독재활센터도 있지만, 전국에 세 곳뿐이다. 이마저 인력이 부족한 실태고 전국에 50여 곳의 종합 중독 치료센터가 있지만, 알코올과 담배 중독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곳이다. 종합해보면 사회로부터 격리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마약중독자가 연 천명도 안된다.

수사를 하면 마약사범들은 백이면 백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풀려나면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시 마약을 손대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약사범이 원래 자신의 세계와 단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아직 구비하지 못한 사회도 조정이 필요하다.<정성원·해남경찰서 경무과 경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