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일부 보수공사 특혜 의혹 전체 공사금액 95% ‘특허공법 하도급’ 계약 순천=양홍렬 기자 |
| 2024년 01월 28일(일) 19:06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표면 보수공사 등 일부 공사에 신기술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공법을 적용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8일 순천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총 공사금액 1억8천300여만원으로 특허 발주한 ‘국도 15호선 보성 덕치지구 등 소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해 전체 공사금액 중 1억7천400여만원(95%)을 하도급 계약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는 특허로 발주되더라도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전체 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하도급 계약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국가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국가가 특허권자와 기술 협약을 맺어 기술 개발자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서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기술을 보호해 국가 기술 발전을 향상 시킨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국가 기술 발전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을 이용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특허권자와 기술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 건설업자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법은 특허로 발주하더라도 공사발주 금액의 20%가 넘지 않은 범위에서 하도급 계약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특허 공사들이 발주처와 기술 협약을 맺은 공사의 종류로 발주돼 낙찰받은 회사는 95% 계약을 특허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 특허계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일반 건설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공사들을 특허로 묶어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신기술이 필요한 현장이 아닌데 무슨 이유로 특허로 명시해 발주하는 지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가예산회계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적법하게 공사를 발주했다”며 “절대 특혜나 불법은 없다”고 말했다./순천=양홍렬 기자
순천=양홍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