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토관리사무소, 무자격 업체 ‘특허공사’ 발주 파문 하도급업체 특허서류 미제출…직원 유착 의혹도 관계자 “하도급 체결 안된 불법계약 공사 시인” 순천=양홍렬 기자

2024년 02월 01일(목) 19:53

순천 국토관리사무소가 특허 공법을 적용한 공사 발주에 대한 특혜 논란(본지 1월29일자)에 이어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를 맡겨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순천 사회지역 등에 따르면 순천 국토관리사무소가 지난해 3월 특허 공법으로 공사를 발주한 ‘국도 15호선 보성 덕치지구 등 소구조물 보수공사’에 특허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 국토관리사무소가 공고한 입찰 정보 내용에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등 계약시 유의사항 ‘본 공사는 특허 제 10-13766090호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및 이 보수공법에 사용되는 자동화 장치)가 적용된 공사로, 특허권자·기술보유자와 관리사무소간에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라고 명시된 가운데 하도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현장의 경우, 공사 착공을 위해 착공계를 제출할 때부터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계를 제출할 때까지 하도급업체에서 특허서류를 갖추지 못한 가운데 발주처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준공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직원과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허 자격도 없는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고 마무리함으로써 부실공사 의혹과 함께 상급 관리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A씨는 “국가 공사를 발주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모범적이어야 할 국토관리사무소가 어떻게 특허로 묶어 공사를 남발하고,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느냐”며 “국민의 혈세인 국가 예산을 쌈지돈으로 생각하고 펑펑 쓰는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르며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천 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원도급사를 방문할 계획으로 하도급 체결과 협약이 맺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한 불법공사 계약”이라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품질로 공사가 됐으면 가능하다”고 법과 규정에 어긋난 엉뚱한 답변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순천=양홍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