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천원 줄어든다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기수희 기자

2024년 02월 06일(화) 19:36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해온 자동차 기준이 폐지되고 재산보험료 기준이 완화되서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또 1989년 도입 이후 유지해온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35년 만에 폐지했다. 그동안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것으로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는 예상했다.

두 가지 경우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가량 줄어든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이달분부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이를 3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기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