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의대 신설 빠진 정부 정원 확대 정책 유감

2024년 02월 07일(수) 19:46

정부가 파격적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의과대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단지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30년 숙원에 대한 ‘희망고문’은 계속되고 있다. 매우 유감이다. ‘국립의대 정원 100명 이상’ 명시를 줄기차게 건의해온 전남도는 허탈하다. 김영록 지사는 입장문에서 “지역 의료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의사 수가 부족한 전남의 병·의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전남 국립의과대학도 적극 검토해 조만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은 지금보다 2천명 늘어난 5천58명으로, 5년 이상 유지된다. 지역별·대학별 증원 규모 등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논의를 거쳐 4월 중하순 별도로 통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대 신설 여부는 현재로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원 확대는 27년 만의 일로 비수도권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 2025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2031년 졸업해 의사가 되는데 매년 2천명씩 배출, 2035년까지 수요 대비 부족한 1만명의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으로 지방 의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유일하게 의과대가 없는 취약지 전남의 현실에 비춰보면 해법이 될 수 없다.

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는 단일 공동 의대 설립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주민의 평등한 의료기본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대 증원으론 한계가 있다. 거점 의과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구체 일정이나 향후 계획을 내놔야 한다. 의료계도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 정책에 협력해 건강과 생명 보호에 동참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4·10총선 핵심 공약으로 재차 약속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역량을 거듭 결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를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지역의대 신설이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