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강화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이경연 |
 | | 이경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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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농업인)를 육성하고 농업경영을 활성화해 국민에게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촌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발전 등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운영하는 농업정책이다.
이번 법 개정은 거짓·부정 등록자 처벌 강화, 경영체 등록기준 등 농업경영정보 등록·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항들이 대거 반영돼 있다는 점이 이전 법 개정과 크게 다른 점이다.
강화되는 주요 내용은 ▲농업경영정보 증빙자료 확인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구, 농업인은 30일 이내에 ‘영농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 제출, 증빙자료가 거짓인 경우 등록 거부 또는 등록 말소 ▲거짓·부정 등록자에 대한 처분 강화 거짓·부정 등록으로 경영체 등록 말소 시 1년간 재등록 불가, 거짓·부정 등록자 벌금 500만원 이하, 거짓·부정 등록 확인·증명자 과태료 100만원 이하다.
2월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 시행으로 영농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이 실현되고 진정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정착돼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