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된다 국무회의 의결…20일 개정안 공포 양시원 기자

2024년 02월 13일(화) 20:00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 졸업 기업은 2018년 123개사에서 2019년 242개사, 2020년 394개사, 2021년 467개사 등 지속 증가 추세다.

그러나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로,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