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민주당의 요구 타당하다

2024년 02월 18일(일) 19:21

더불어민주당이 의사 정원, 숫자 문제는 보건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정부는 정면돌파 태세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의 원칙 아래 대타협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1대 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동근 의원은 “어디에 배치할지 규정하지 않은 채 의사 인력만 늘리면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며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의료 취약지를 지원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의 3천58명에서 2천명 늘려 5년 이상 유지함으로써, 2035년까지 수요 대비 부족한 1만명의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별·대학별 증원 규모 등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논의를 거쳐 4월 중 별도로 발표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의사 인원 확대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고 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중증·응급 등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맞다. 배출되는 의사가 성형외과 등 일부 인기과에 쏠리고, 포화 상태인 수도권에 더 집중될 우려가 있다. 어떻게 늘려 활용할 것인가 숙고해야 하겠다.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전남도는 ‘국립의대 신설, 정원 100명 이상’을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다. 제22대 총선에 도전하는 전남 동·서부권 출마 예비후보의 공약 경쟁도 치열하다. 정부는 민주당의 제안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의료인들도 숭고한 사명이라는 사실에 동의해야 한다. 의대 증원 효과를 거두려면 의과대학 설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