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前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김재정 기자

2024년 02월 22일(목) 20:18

전남도는 22일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조사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외 용도로 사용됐으나 대장에는 전·답·과수원 등으로 된 경우 이를 거래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다.

전남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사전 조사로 선정된 약 1만필지를 1차 지목 현실화 대상지로 확정했다.

선정 토지에 대해선 항공사진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목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 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