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2천명 최소 필수 조치”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의료개혁 당위 설명
조규홍 “진료 공백 위한 추가 대책 마련”

김진수 기자
2024년 02월 27일(화) 20:13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천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등증, 경증 환자는 상급병원이 아닌 지역의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환자 수 감소에 대해서는 건보 수가와 재정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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