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무산…中企·건설업계 “통탄·비참” “83만 넘는 종사자 형사처벌로 폐업 공포” 토로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법안 조속 처리 촉구 정은솔 기자

2024년 03월 03일(일) 19:29

사진=아이클릭아트

중소기업·건설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유예 법안 무산에 대해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업계 협·단체 일동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1월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2천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해왔다”며“그러나 2월1일에 이어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명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또한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다”며 “이미 1천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강도 높은 처벌 내용을 담는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2년 뒤인 올해 지난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 한 달을 넘긴 사이 10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유예안 처리가 무산 될 경우 “헌법소원 심판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번 불발로 업계의 추가 단체 행동이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갈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