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불황과 헤어질 시기 / 문인기 |
| 2024년 03월 03일(일) 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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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가 필요했다. 지금 아내와 의기투합에 나섰다. 그렇게 ‘계림산수갑천하’를 찾아 떠났다. 두려움 반으로 구이린, 베이징, 시안 등 여기저기를 다녔다. “천원만” 하며 졸졸 따르던 그곳 아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측은하면서도 얕잡아보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학교 담장에서 미장 공사를 하던 수 백명의 인력을 보면서 그 하나 된 힘에 놀라기도 했다.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30여년 전 중국 학교의 담장 인부들은 우리 건설시장 등 곳곳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언어 소통과 안전 의식에 문제가 있고 전문기술도 부족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물론 동남아,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고용되고 있다. 한국인 건설 숙련공과 젊은 인재는 갈수록 찾기 어렵다며 여기저기 걱정스러운 푸념이 흘러나온다.
이 뿐 아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와 함께 고금리로 인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은 건설 분야를 침체의 늪에서 더욱 허덕이게 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시장조차 20%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다 보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경영진의 지시가 떨어졌다는 어느 중견 건설사 간부의 넋두리다. 유동성 위기까지도 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반이다. 하지만 낮은 임금과 위험하며 힘들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늦었지만 건설시장이 위축되지 않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적정임금제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유능한 젊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건설기능인 경력 관리 또한 필요하다. 기능인 등급제와 적정임금제가 병행된다면 숙련 인력의 이직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예비기술인 양성도 손을 놓을 수 없다.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특성화고에 도입한 ‘건설 뉴 마이스터’ 과정도 그런 일환이다. 전남에서는 목포공고와 영암 구림공고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대학의 건설 관련 학과까지 확대돼야 한다.
전남도에선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취업비자 취득도 돕고 있다. 최장 4년10개월 취업이 허용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국내에서 갱신 가능한 숙련기능 인력비자(E-7-4)로 변경 취득받는 외국노동자의 수를 확대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 중이다.
이 밖에도 건설업 적정이윤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적지 않은 업체들이 제 값 못 받고 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낙찰 하한율이 상향돼야 한다. 적정 이윤 보장은 부실시공 방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게 된다. 저가 위주의 계약 만을 선호하면 종국의 피해자는 결국 국가와 국민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손해가 예상되는 공사에 대한 적격자 지위 포기 업체를 무작정 부정당 업자로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건설업체의 자구책 마련도 절실하다. 단순 공사 시공 보다는 건설 특허, 건설 신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등 시대의 흐름을 읽는 다변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 개발 및 전문가 육성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
4월 건설업 위기설이 확산되는 현실에서도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신념을 갖고 내일을 내다보는 매의 눈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이미 IMF 체제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국가가 나서고 국민이 하나가 됐다. 그렇게 IT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기반은 오늘날 K-POP 등 문화예술과 음식, 의류, 의술, 방위산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는 건설시장도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과거 국가의 성장을 주도했던 건설업을 회생시켜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즉시 서둘러야 한다. 소상공인과 일용직 근로자 등 서민 소득향상과도 밀접하기 때문이다. 기회의 문을 다시 힘차게 밀어보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국가와 지방, 업계와 기술자가 하나가 돼 건설 불황과 헤어지길 결심할 시기인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