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9차례 고의 교통사고’ 버스기사 ‘무죄’ 법원 “지병 등 영향 판단…공소사실 증명 없어”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03일(일) 19:59

‘3년간 9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광주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운송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한 A씨는 2019-2022년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9차례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3천4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상대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고 보며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A씨가 3년 동안 9차례의 사고를 내긴 했지만, 심장과 눈에 지병이 있어 다른 버스 기사들보다 반응속도가 느린 점이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이 밖에도 버스 기사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급정거를 자제하도록 교육 받은 점과 9건 사고 대부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상대 차량의 과실 등에 A씨가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 내용을 상세히 살펴봐도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