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순천시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결 사회초년생·사회적 약자 전세피해 보호 광양=양홍렬 기자

2024년 03월 07일(목) 19:29

순천시의회 정광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주택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 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 초년생 등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세사기·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공정성·안정성을 확보해 순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순천시 관내 주택임차인·전세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교육 ▲주택 임대인·부동산 공인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상담·긴급복지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로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