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의 제공’ 보조금 편취 공범들에 벌금형 구형 광주지역 차량 부품 연구·개발업체 범행 도운 26명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10일(일) 19:32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업체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 명의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이들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 등 2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주범 A씨 등 2명을 제외한 26명에게 3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역 차량 부품 연구·개발 업체 P사의 대표 A씨는 지난 2019-2020년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거나 있지도 않는 사람 명의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등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초 내부 고발 당시 편취액은 4억원가량으로 추정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액수는 32억여원으로 늘어났다.

A씨 등 주범 2명 외 나머지 피고인 26명은 P사 측에 개인 계좌 접근 매체 등 명의를 제공해 허위 인건비 청구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대부분은 A씨 등과의 친분으로 범행을 도왔는데, 일부는 월 3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