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전 광주청 책임수사관 ‘파면’ 법원, 징역 1년2개월 선고…동부경찰, 최종 결정 장은정 기자

2024년 03월 10일(일) 20:19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재직 당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 동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53)경위가 파면됐다.

1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경위가 줄곧 검찰의 위법 수사를 주장해 온 바 징계 절차를 보류해왔으나 실형 선고에 따라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2019년까지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으로 근무했던 A 경위는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

A 경위는 2016-2019년 사이 주택재개발 사업 입찰 담합·조합 비리 수사를 진행하던 중 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과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해당 사건 제보자의 신원 등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당시 수사 중이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비위 연루 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장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