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8천만원 ‘유용’ 장애인시설 대표 집유 광주 광산구 소재…법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11일(월) 18:56

지자체 보조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으로 사용한 광주 한 장애인시설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소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86회에 걸쳐 받은 지자체 보조금 8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조금을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 및 회수, 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