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붕괴위험지구 신축 아파트 道 감사결과 ‘부적정’ 재해영향평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부실 郡 ‘시정’·관계자 4명 ‘훈계’…솜방망이 징계 처분 지적도 무안=김상호 기자

2024년 03월 13일(수) 19:45

무안군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일부가 포함된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했으나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전남도 특정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부지에 부적절한 행정업무를 추진한 관계자에게는 ‘훈계’처분을 내려 징계 수위가 낮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무안읍 성남리 일원 붕괴위험지구 일부가 포함된 부지에 신축된 아파트 행정 처리와 관련 지난 2018년 3월-2021년 1월까지 건축 과정에 재해영향평가 등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업무 처리에 ‘부적정’했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군에는 ‘시정·주의’, 안전 총괄과 관계자 4명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다.

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았던 지형도면 등 파일을 올리도록 ‘시정’ 요구를 받았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주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동시에 표지판을 설치하라는 ‘주의’를 받았다.

앞서 군은 지난 2018년 3월 무안읍 성남리 일대 5만여㎡의 면적을 붕괴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1년 만인 지난 2019년 5월 이 지구가 일부 포함된 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 이 아파트는 시공 당시 지반 공사 중 일부 구간이 붕괴해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5곳에서 공동이 발견돼 지반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군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시공사의 지질조사에만 의존해 사용 허가를 내줘 지난 2022년 완공된 아파트에 208가구 주민들이 입주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해당 아파트 신축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착·준공 확인 등 시공업체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의도적인 시공사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감사 결과 해당 관계자에게 훈계 조치는 훈방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부적절한 행정업무를 처리한 직원에게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안=김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