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서구의원 ‘윤리특위’에 회부 ‘의장단 선임 무효 소송’ 의회 명예 실추…“공익 목적” 반발 주성학 기자

2024년 03월 17일(일) 20:05

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김옥수 서구의원이 징계 기로에 놓였다.

17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320회 임시회 중 김옥수 서구의원의 징계 요구안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구의원들은 김 의원의 소송 제기 등 행동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동료 의원과 의회 사무국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또 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단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으로 2천75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게 된 점도 회부 사유로 꼽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서구의회 의장이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선출된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2·3심 모두 김 의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잘못된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제기한 공익 목적의 소송이었다”며 “원인 제공과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에 따라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