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규제 개선 조선업 인력난 ‘숨통’ 道 건의 ‘외국인력 고용비율 산정 기준 개정’ 반영 김재정 기자

2024년 03월 19일(화) 20:58

전남도는 19일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기준이 최근 개정돼 지역 조선업계의 용접 등 외국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E-7-4, 30%)과 지역특화형비자(F-2, 50%) 인력까지 합산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력(E-7) 고용 규모가 제약을 받아 업계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숙련기능 인력과 지역 특화형 비자를 제외, 외국인 인력 수급에 원활해질 전망이다.

외국인력(E-7)은 현대삼호중공업에만 1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불산단과 대한조선을 포함하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진입함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증했으며 전남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불합리한 비자 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그동안 ▲숙련기능인력(E-7-4) 전환기간 단축(5년→4년) ▲특정활동 외국인력(E-7) 소득기준 국민총소득(GNI) 80%→70% 완화 ▲고용허가제(E-9) 조선업 쿼터 신설(연 5천명) ▲지역특화비자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등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조선업은 서남권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조선업 인력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