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들 속여 수천만원 편취 20대 ‘징역 10개월’ 대출금·자동차 판매금 등…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도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21일(목) 18:50

거짓말에 속은 여자친구들로부터 각각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외제차 판매 대금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부장판사는 21일 횡령·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10개월의 징역형과 3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여자친구 B씨에게 “잘 아는 형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A씨는 4차례에 걸쳐 휴대폰 개통 및 추가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B씨로부터 총 1천300여만원을 편취했다.

지난해 3월에는 교제하던 다른 여자친구 C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 하자 “차량을 소유하면 불리하다”며 1천8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대신 판매했으나 대금을 주지 않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 하는 이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관련 사무를 처리해 주면서 변제금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나 부장판사는 “교제하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 2명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 등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