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에 ‘동생인 척’ 50대女 항소심도 집유 운전자 서명에 다른 이름 적어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21일(목) 18:50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운전자 서명란에 동생 이름을 써 처벌을 피하려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1일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50대·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이름을 속이고 운전자 서명란에도 친여동생의 것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A씨의 행위는 현장에서 바로 들통나 피위조자인 친여동생에 피해는 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미성년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