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수감 중 ‘허위 고소’ 50대 추가 징역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21일(목) 20:36

살인죄로 수감 중인 50대가 교도소에서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2022년 5월 자신에게서 1억4천만원을 빌린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 내용 모두 허위로 드러나, A씨는 무고죄로 기소됐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