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빼준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 집행유예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21일(목) 20:36

지인과 선배의 부탁을 받고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처럼 꾸민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1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서구청 공무원 A·B(각각 30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광주 서구 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다 지인 C씨로부터 민방위 훈련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이수한 것처럼 행정시스템 기록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18년 5월 다른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다 A씨의 부탁으로 C씨가 민방위 훈련을 받은 것처럼 전자 공문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재판에서 A·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각각 징역 2년·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 수사는 수혜를 입은 C씨가 A씨를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서구청은 A·B씨를 징계하려 했으나 지방공무원법상 시효가 지나 하지 못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