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檢 민간인 불법사찰’ 고발” 조국혁신당도 국정조사 추진 뜻 밝혀 김진수 기자

2024년 03월 25일(월) 20:19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25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수집·관리하면서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김의겸·용혜인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김준환·송창욱·이주희·임광현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각종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전자 감식) 하면서 습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D-NET)에 불법 수집하고 관리·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아무리 수사 대상자라고 해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