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출생 대책 vs 野 정권 무능 ‘부각’ 韓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해야” 李 “무능한 정권의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해” 김진수 기자

2024년 03월 25일(월) 20:20

지지 호소하는 여야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인 이재명 대표가 25일 경남 창원 반송시장을 방문, 지지연설을 하며 후보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 上). 이날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 거리에서 지역 출마 후보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 下)./연합뉴스

총선 공식 선거 개시일을 3일 앞둔 25일 여당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야당은 현 정권의 무능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각각 ‘표밭’을 파고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방안도 저출생 관련 공약으로 추가 제시했다.

그는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하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사과 등 농산물 물가와 관련해 ‘3월1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벌거숭이 임금님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3월) 18일은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들고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네’라고 했던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치솟는 물가에도 하락 주문만 외치는 윤석열 정권, 참 안타깝다”며 “대통령 실언에 물가를 끼워서 맞추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집권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하면서 불균형 심화만 부추기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관통해 온 민주당의 오랜 꿈”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경제, 지역 균형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며 “민주당은 구체적 대안과 추진으로 실력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 KTX 남부 내륙 고속철도 개통으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말따행따(말 따로 행동 따로)’인 윤석열 정부의 실패, 민주당이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