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복지포인트도 비과세 대상” 광주고법, 1심 ‘과세’ 판결 뒤집어…‘공무원과 동일’ 전국 첫 사례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26일(화) 20:24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도 공무원처럼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사한 소송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민간기업의 손을 들어 준 첫 사례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1월 민간기업 A사가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여수세무서는 A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7천200여만원을 원천징수 했다.

이에 A사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반환(경정)을 청구했으나 여수세무서가 거부함에 따라 광주지법에 ‘근로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광주고법 행정1부는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이 서울의료원 노동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기업의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봐야 한다고 처음으로 나온 이 판단은 여수세무서가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

한편 공기업 중에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한 소송 2심에서 복지포인트 과세 부당성을 최초로 인정받았으나 아직 상고심을 밟고 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