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해법(解法)을 제안한다 / 정영수

2024년 03월 27일(수) 19:38

정영수 (재)한국산업교육원 광주지부장 / 경영학박사

우리나라가 선진대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치료도 못받고 사망을 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지방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대도시로 원정출산을 해야 하는 등 지방의료 붕괴로 인해 수 많은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추진을 했지만 의사와 전공의들의 파업과 맞물려 코로나펜데믹이라는 의료 위기속에 물러 설 수 밖에 없었다.

기존 의대 정원인 3천58명은 의료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데다, 지방의료체계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의료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사 수 증가는 필수적인 여건이 됐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자 최근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하자, 이에 반발한 의사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 한달 넘게 의료공백이 생기는 등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책무이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는 것으로 어떤 이유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의료는 정치투쟁과는 완전하게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완치의 희망을 안고 찾아온 중중환자, 응급환자 분들에게 의사들은 가장 필요한 구세주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만약에 부모가 그런 중병으로 수술를 받기 위해서 대기중에 있는데 과연 병원을 떠날 수 있겠는가? 의사가 환자 등돌리는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징계에 반발해 일반 의대교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자 ‘제자 보호’라는 취지를 들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 20일 의료계는 전국 의대 중 19개 의대 교수들이 사직하기로 결정했으며, 얼마전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참여한 16개 의대 교수들은 2차 비대위 총회에서 사직을 결의를 했다.

지금과 같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의사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에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부도 의협과 이제 다시 한번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사회현상인데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는가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갈등상황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프레임과 방식만 고집하면 갈등상황은 해결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타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서로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야 한다.

갈등상황에서 상대를 소통 대상이 아닌 청산 대상, 타도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이제는 민주사회에 맞는 새로운 갈등해결 방법을 모색해 불쌍한 환자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