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이 흡수’ 한화건설 ‘산안법 위반’ 책임 벗어 법원 “피합병회사 형사처벌 승계 대상 아니다”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27일(수) 20:0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이 지난 2022년 모기업 ‘한화’에 흡수 합병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건설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5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A사에 하청을 줬는데, 버팀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사실 인정 여부와 별개로 재판부는 “회사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합병회사에 승계되는 게 원칙이나, 형사처벌은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한화건설이 2022년 모기업인 한화에 흡수 합병돼 해산된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한화건설 공소를 기각한다”며 “합병 후 회사인 모기업에도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는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병제도를 남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하거나 그 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현행법에 없다고 봤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