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급생 조롱·모둠활동 제외 학교폭력” 명예훼손·따돌림 해당 판단…징계 취소 청구 소송 기각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31일(일) 18:04

SNS에 동급생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시글을 올리고, 모둠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31일 광주 한 중학교 학생 A의 학부모가 광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피고가 지난해 1월 A 학생에게 내린 교내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3시간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 학생이 동급생인 B 학생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게시글을 SNS에 올리고 그를 모둠활동에서 배제한 행위 등은 학교폭력의 유형 중 ‘명예훼손’과 ‘따돌림’에 해당한다 판단, 징계했다.

원고 측은 SNS에 게시글을 올린 건 B 학생의 행위로 A 학생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자 문자를 캡처해서 올린 것이었고, 모둠활동에서 뺀 건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등 징계 처분 내용을 부인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처분이 모두 정당했다 판단한 재판부는 “B 학생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그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 학생이 징계로 어느 정도 불이익을 입더라도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이 궁극적 목적인 징계 처분의 공익적 필요가 높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