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지법원장 ‘민사5부’ 재판장 맡아 배기열 고법원장 상당수 결정문 작성 박병태 지법원장 20건 변론기일 진행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31일(일) 21:16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광주고등·지방법원장이 각각 민사사건 재판장을 맡으며 재판 업무를 시작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민사5부는 303호 법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사5부는 지난 2월19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신설된 항소 재판부로, 이날 기준 박 지법원장은 기존 재판부가 맡아온 사건 등 83건을 배당받았다.

이날 20건의 민사 항소심 재판 변론기일을 진행한 박 지법원장이 법복을 다시 입은 건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지난 정기인사에서 재판부 2개를 늘려 5개의 민사합의부를 운영하는데, 배기열 광주고법원장은 신설 재판부인 민사5부 재판장을 맡아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광주고법은 배 고법원장이 배당사건 40여건 중 이미 20여건을 처리했으며 상당수의 결정문을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광주 고법·지법 관계자는 “사법행정 업무도 해야 하는 법원장들이 직접 재판까지 맡았다”며 “기존 재판부의 부담과 담당 사건이 줄어 빠른 재판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