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1천330건 정비 道-시·군, 3차례 합동 점검 양시원 기자

2024년 04월 01일(월) 20:41

전남도는 1일 “지난 1월12일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3월1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 총 1천330건의 법령 위반 현수막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3차에 걸친 점검 결과, 1차(1월26일-2월8일) 776건, 2차(2월13-29일) 375건, 3차(3월1-15일) 179건을 정비했다. 3차 점검의 경우 1차 점검 대비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이 76.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기간 위반(15일)이 837건(6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207건(15.5%),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 205건(15.4%) 순이다.

민원 건수는 총 207건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72건, 방문 접수 56건 등이다. 민원 건수도 1차 점검 기간(140건)보다 3차 점검(33건)에서 76.4% 가량 줄었다.

이처럼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과 관련 민원이 크게 줄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설치 기간 이후 자진 철거하지 않거나 신규 정당의 경우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개선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각 정당의 지역위원회 등에 관련 규정을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 설치 ▲10㎡ 이내 규격 제작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 등이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