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재범’ 6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 처벌 전적도 있어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01일(월) 20:41

음주측정 거부로 한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이 인정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측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