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버리고 잠적 20대, 숙취 운전 정황…혐의 적용 못해 20시간 넘어 출석해 음주측정 불가…“행적 수사해 양형에 반영”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01일(월) 20:41

광주 도심에서 단독 사고를 내고 포르쉐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한 20대 운전자가 20여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숙취 운전을 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차량이 올라타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했다.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잠적한 A씨는 20여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해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비슷한 사례도 잇따르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월 광주시청사 울타리를 들이받은 SUV 차량 운전자는 잠적 17시간 만에 나타났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을 버려두거나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도 각각 30시간 넘게 잠적하다 경찰에 출석했다.

일부 운전자에 대해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들 중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관련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를 직접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반영되도록 수사적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