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만우절 허위·장난전화 없었다 경찰·소방 당일 접수 無…최근 3년간 매년 100건 과태료 처분·형사처벌 등 가능…“절대 해선 안돼” 장은정 기자

2024년 04월 01일(월) 20:41

사진=연합뉴스

만우절(萬愚節)인 4월1일 광주·전남 경찰과 소방에 ‘장난전화’는 없었던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연평균 100건이 넘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은 인력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광주경찰청과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장난전화 등 허위 신고 건수는 각각 ▲2021년 114건·0건 ▲2022년 123건·4건 ▲2023년 136건·4건이다.

같은 기간 전남경찰청과 전남소방본부에는 ▲2021년 123건·0건 ▲2022년 139건·0건 ▲2023년 144건·20건이 접수됐다.

만우절인 이날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주·전남 경찰과 소방에 접수된 허위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예전과 달리 허위 신고를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 또는 관련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전남경찰은 해마다 허위 신고 전부를 검거, 검거율 100%를 달성했다.

광주경찰은 ▲2021년 82.45%(94건) ▲2022년 97.56%(120건) ▲2023년 93.38%(127건)의 검거율을 달성하는 등 허위 신고자 10명 중 8-9명을 체포했다.

검거자 중 대부분은 행위가 경미해 과태료 처분에 끝났으나, 정식 형사 입건 된 이들도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광주 동부경찰은 약 6개월 동안 330차례 이상 장난전화를 건 50대를 체포,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달 광주 서부경찰도 112 상황실에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칼부림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한 10대 청소년을 검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신고 내용이 위중할 경우 경찰력 낭비도 심각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온 상황”이라며 “단순 허위 신고는 과태료 정도로 끝날 수 있으나 고의성을 가졌을 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만우절 장난전화는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거는 등 시민의식이 결여된 허위 신고 행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장난전화 한 통에 경찰이 출동한 동안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절대 허위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119 등 소방당국에 허위 신고를 했을 시에도 소방기본법에 의거, 1회 200만원·2회 400만원·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장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