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기관 예산안 오류 ‘심각’ 시의회 예결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발행 광주硏 규정 위반…3곳은 서면 심의 의결도 박선강 기자

2024년 04월 01일(월) 20:42

광주시 산하기관 19곳 중 일부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의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1일 발행한 ‘2024년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광주연구원은 지난해 12월15일 재적이사 12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4년 수입·지출예산안을 전원 동의로 의결했다.

하지만 광주연구원 정관 제24조(의결 정족수)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반은 7명이기 때문에 6명이 참석·의결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재)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은 서면 심의로 예산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광주문화재단은 단순 덧셈도 맞지 않은 본예산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가 하면, 오류를 알고서도 바로잡지 않고 1회 추경 예산안까지 심의·의결했다.

각종 위원회 수당 규정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 단가가 무려 1천960만원부터 10만원까지였고, ICT·SW 지원분야의 ‘상시전문가 멘토링 수당’은 1명이 1회당 30만원씩 총 540회에 걸쳐 1억6천200만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또 광주관광공사, 광주연구원, (재)남도장학회 등 6개 기관은 조례에 따라 올해 예산부터 출연금을 정산한 후 광주시로 반납해야 하지만 자체 세입으로 편성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