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중대재해법’ 위헌 여부 가린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책임 비해 처벌 과도” 정은솔 기자

2024년 04월 01일(월) 21:18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되고 중처법 적용이 지난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은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결정돼야 한다”며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 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 할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준비가 되지 않거나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사업장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들을 대표해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정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