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 등 성폭력 사건 16건 ‘진상 규명’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공개 의혹 사건 52건 중 직권·신청 등 19건 조사…3건 ‘불능’ 집단 폭행 확인·피해자 트라우마 불구 가해자 특정 못해 주성학 기자

2024년 04월 02일(화) 20:21

사진=연합뉴스

1980년 5월 광주에 주둔했던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 사건 16건이 규명됐다. 하지만 가해자는 한 명도 특정되지 못했다.

2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조사위)가 공개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5월17-21일 사이 발생한 성폭력 의혹 사건은 총 52건이었으며, 이 중 직권·신청 19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16건을 규명했다.

진상 규명된 성폭력은 중복 범죄를 포함해 ▲강간 및 강간미수 9건 ▲강제추행 5건 ▲성고문 1건 ▲성적 모욕 및 학대 6건 ▲재생산폭력 3건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2-3가지 중복 성폭력을 당했다.

재생산폭력은 임신 중 강간으로 인한 임신중절수술, 계엄군 구타로 인한 하혈과 장파열로 장기입원 중 자궁적출 등이다.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 이후 누구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대인관계, 사회생활, 가족 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 규명 결정된 16건의 사건 중 피해자 8명은 서둘러 결혼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는 2명(남편 사망 1명 제외)에 불과했다.

결혼을 시도조차 못한 1건과 트라우마로 인해 마흔을 넘겨 결혼한 경우가 4건으로 나타났다.

불능 결정이 내려진 3개 사건은 ▲피해 발생 전후 현장 관계자 등에 대한 미조사 ▲피해자의 학력 등 기초 사실에 대한 진술 번복(3회) ▲핵심 진술에 등장하는 가족의 소속 기관을 확인한 결과 허위로 밝혀졌다.

나머지 33건은 ▲피해자 사망 후 가족의 조사 거부 ▲피해자 트라우마로 인한 조사 거부 ▲피해자 연락처 확보 불가로 인한 조사 중단 ▲조사대상 사건 포함 원치 않음 등의 이유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사위는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3년6개월여의 조사 활동 기간동안 사망·자살·정신병 발병 등에 이른 피해자에 관해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5·18 조사위는 1980년 5월18일 당시 금남로에 최초로 투입된 제7공수여단 33대대 298명 중 29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옷을 벗기라’는 지시가 대대장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작전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작전 계획과 지침, 지시에 의한 시위대 체포, 호송 및 관리 등 수명씩 조를 이뤄 활동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행위에 동조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걸 알아냈다.

조사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군인과 경찰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단 1건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한편 전원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상 규명 16건 중 합의로 결정된 사건은 3건에 불과하다”며 “진상 규명 결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추정만으로 국군을 악의집단으로 인식시키고 있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