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머니 돈처럼 예산 낭비한 광주시 산하기관

2024년 04월 03일(수) 19:35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 각종 위원회 수당 규정도 제각각이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현실이다. 기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회 보고서에는 부적정한 운영 실태가 적나라하다. 광주연구원은 정관에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2024년 수입·지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다. 이는 상법 조항을 위반한 중대 과실이기도 하며 이미 집행한 예산 또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게 됐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광주디자인진흥원·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은 코로나19 엔데믹에도 다음 연도 운영 방향과 1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정기이사회를 서면으로 심의, 뒷말을 낳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단순하게 덧셈이 잘못된 본예산안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류을 알고서도 바로잡기는 커녕 1회 추경까지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수당 지급도 주먹구구 식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무려 1천96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며, ICT·SW 지원 분야의 ‘상시전문가 멘토링 수당’은 1명에게 1회당 30만원씩 총 540회에 걸쳐 1억6천200만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또 광주관광공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연구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그린카진흥원, 남도장학회 등은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한 후 광주시로 반납해야 하지만 101억 8천100만원을 자체 세입으로 세웠다. 광주시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오류가 심각한 지경이다. 곳곳에서 위반 사례가 수두룩하다. 제 호주머니 돈처럼 낭비했다. 스스로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 산하기관를 통폐합했다고 해도 모두 19곳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루빨리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혁신의 고삐를 더 죄야 한다. 작은 동네 가게보다 못한 허술한 운영을 더는 묵인해선 안 된다.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시민들은 기가 막힌다.